10월 29일 시행 확인
공식 당일 안내와 신청요건에서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 시행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일이며 신청 마감일이나 제도 종료일이 아닙니다.
근거 [5]
10월 29일부터 소득 문턱이 사라져요
양육비 선지급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10월 29일부터 없어집니다.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확인할 변화예요. 10월 27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판결문 등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는 없어요.
소득 말고도 확인할 조건이 있어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로,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신청월 직전 3개월의 평균 양육비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이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사건은 산정 방식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 모두에게 자동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접수일만 보고 기다리진 마세요
개정법 부칙은 소득요건 폐지 규정을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29일까지 접수를 미루라고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신청했거나 소득 때문에 신청을 망설였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1번)로 본인 사건의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상담은 평일 09~18시이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오늘은 서류 목록부터 확인해요
공식 신청 페이지와 제출서류 안내에서 집행권원, 최근 3개월 입금내역, 이행확보 노력 증빙 등을 점검해 보세요. 10월 27일 확인한 공식 신청 안내에서는 소득요건 문구가 빠졌습니다. 다만 화면의 안내와 법령상 적용 시점을 혼동하지 말고, 본인 사건의 결정 시점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행 전후에는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공식 접수처로만 제출하세요. 10월 29일은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제도 변경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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