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읽던 목록으로

병역·출산 공백에 창업지원 최대 5년 추가 추진, 신청 전에는 시행 여부부터

조회 —
키보드 옆에 펼쳐진 노트와 필기 도구
업무 계획을 적는 노트 자료사진. 2024년 10월 공개된 사진으로 이번 정책 발표 현장은 아닙니다. Amanda Lawrence / Unsplash.
출처·이용 조건사진: Amanda Lawrence · Unsplash License · 크롭·크기 축소·WebP 변환

발표된 개선안, 지금 신청 가능한지와는 나눠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23일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병역·출산 때문에 사업 운영을 쉬었던 창업자와 초기 기업이 눈여겨볼 내용이지만, 모든 조치가 발표 당일부터 적용된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창업자가 확인할 세 가지 변화

10월 23일 발표한 추진 방향
대상·상황개선안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기존 7년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 추가 지원 특례 추진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의 정부 R&D 신청재무건전성 사전 제한을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바꾸는 방향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제한 계좌공동 가이드라인 정비,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증빙 요건 보완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내가 준비할 것은 공백·업력·사업 공고

지원사업을 찾고 있다면 사업 시작일과 경영 공백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사업의 최신 모집 공고에서 적용 시점·대상·제출서류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최대 5년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더해지는 기간이나 지원금 지급 보장이 아닙니다. 이번 자료만으로 내 자격이나 은행의 계좌 제한 해제가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확인 범위

한국시간 2026년 10월 25일 05시에 중기부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발표된 방안의 핵심을 정리한 글이며, 후속 시행일·개별 사업별 적용 여부를 확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원문 출처 · 공식 링크 보기

마지막 확인:

사실 확인에 사용한 원문입니다. 사진 출처와 이용 조건은 픽 하단에 표시합니다.

← 읽던 목록

이 픽에 대한 이야기

다른 관점도 존중하며 이야기해 주세요. 실명 대신 자동 생성된 닉네임으로 참여해요.

닉네임과 댓글은 공개됩니다. 연락처나 개인 정보는 쓰지 마세요. 이 브라우저의 쿠키가 유지되면 본인의 공개 댓글을 삭제할 수 있어요. 비공개 검토 중에는 삭제가 잠깁니다. 쿠키를 삭제하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면 삭제 권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댓글 개인정보 안내

댓글을 확인하려면 JavaScript와 연결이 필요합니다.

키보드 옆에 펼쳐진 노트와 필기 도구병역·출산 공백에 창업지원 최대 5년 추가 추진, 신청 전에는 시행 여부부터읽는 중
내 피드와 일정 설정

관심 주제 선택

선택 0개 · 선택한 주제 없음

게임·스포츠
음악·문화
생활·실용

선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체크한 주제만 관심 픽과 달력에 표시됩니다. 선택 즉시 저장됩니다.